세입자권리1 상가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, 월세 인상은 가능할까? 상가 세입자 보호는 강화되었지만, 임대인 권리는 어디까지?계약갱신청구권, 정말 10년 동안 보장되나요?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상가 세입자는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.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일 뿐,자동으로 10년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.각 계약마다 조건이 있고,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~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월세 인상,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? (표 포함)구분 내용인상 가능 여부가능함인상 한도연 5% 이내 (법적 상한)예외 사례특별한 사정 인정 시 가능성 있음협의 불발 시분쟁조정 또는 소송 절차 필요"월세는 10년 내내 고정이 아닙니다.다만, 연간 5%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므로세입자 보호가 기본 .. 2025. 4. 30. 이전 1 다음
